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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44조 (준수사항) 문화재매매업자가 폐업한 때에는 의 규정에 의하여 의<%생략:서식52%> 폐업신고서를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대법원 2024.01.25 선고 2023다283913 판례
헌법재판소 2024.01.04 각하(4호) 2023헌마1367 판례
헌법재판소 2024.01.04 기각 2023헌사1438 판례
헌법재판소 2022.01.25 각하(4호) 2022헌마51 판례
기본정보
| 법령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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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추진현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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추진일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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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법령안 기본정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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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법령안 입안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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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정비의견 반영
(정부입법계획, 정비의견 등) |
없음 |
| 제·개정이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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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주요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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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본정보
| 의안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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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발의정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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심사진행상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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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안일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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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안이유 및
주요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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